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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대통령 만나 ILO 기본협약 비준 요청할 것”스위스 제네바 기자간담회서 밝혀 … “최저임금위원장 편향 발언 문제”
▲ 한국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기본협약과 무관한 사용자측 요구가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비준 추진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조건 없이 기본협약 비준해야”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유럽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건 없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기본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는 9월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 중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반발하고 있다. 기본협약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을 삭제하라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이 재계 주장에 동조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비준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한국노총 입장은 단서를 달지 않는 협약 비준”이라며 “재계 주장은 국제사회가 내 준 숙제를 풀지 않고 바꾸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비준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올려야”

김주영 위원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중립을 요청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 바뀐 공익위원들이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장이라는 분이 편향된 얘기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산입범위를 넓혀 놨기 때문에 모든 문제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한두 해 늦어지더라도 1만원까지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대화, 경험부족에 중요한 시기 놓쳐”

한국노총은 2017년 9월 3단계로 이어지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8자 회의를 만든 뒤 작은 노사정 합의부터 시작해 임시정부 수립과 ILO 설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자는 복안이었다.

경사노위가 지난해 6월 출범했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데 일조한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 끝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2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나온 뒤 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는 등 경사노위 파행은 길어지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권 출범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는데 경사노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했다.

노사정이 합의하기 어려운 주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룬 것도 실패 요인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엉킨 원인은 경험부족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노사정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주제가 끼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제네바=김학태 기자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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