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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방과후강사 노조할 권리 보장받을까방과후강사노조, 전국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신고
특수고용직인 방과후강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가 기업별노조에서 전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전국방과후강사노조로 변경하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 역사·논술·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13만명이 넘는 방과후강사가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학교와 계약한 위탁업체를 통해 일한다. 학생 한 명이 내는 강사료는 평균 2만2천원 수준으로 대부분 학교장이 결정한다. 위탁업체는 강사료에서 수수료를 뗀다.

김경희 위원장 등 방과후강사들은 2015년 8월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를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설립총회를 열고 방과후강사노조를 출범시켰다. 서울지역 한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강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설립신고를 했다. 기업별노조로 설립한 이후 노조는 서울·경기·광주·울산·대구에 지부를 설립하며 전국단위노조 설립을 준비했다. 조합원은 1천여명이다.

이날 설립신고에는 학교장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강사 중심으로 참여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방안을 요구하며 교육부·노동부와 면담을 하고 있지만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특수고용직 노조를 인정할지 문재인 정부에 입장을 묻고 대정부 교섭 등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수용하고 설립신고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사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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