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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하면 금융위원장 퇴진투쟁"노동계 '은산분리 원칙 위배' 반발 … 당정, 개정안 발의하면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듯
▲ 금융노조
노동계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이 지금보다 완화될 경우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금융혁신을 앞세워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정의연대·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이거나 위반시 문제가 되는 법률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공공성을 지키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2금융권은 원칙이 무너졌고 마지막 보루인 은행만 남은 상태"라며 "대주주 적격성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주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종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 함량 미달 사업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은행을 맡기는 것이 금융혁신인지 묻고 싶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면 금융위 해체와 최종구 위원장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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