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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뒤엎은 법무부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거쳤는데 돌연 "실·국 이견 있으니 재협상하자" … 법무부노조 “법 집행한다는 법무부가 노동존중 훼손”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야죠.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가 교섭을 해태하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일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이 2년 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법무부가 돌연 재교섭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말이다. 노조에는 사무·시설·운전·경비·미화 직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 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2017년 5월 설립했다. 같은해 8월부터 법무부와 단체교섭을 했다. 지금까지 12차례 실무교섭과 양측 노무사 조율 6차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3차례를 거친 끝에 노사는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노조사무실 제공, 해고에 근무평가 활용 금지가 담겼다.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2%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조합원 연차휴가 적용 등을 이유로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다음날 노조는 조인식 일정 확정공문을 받는 대로 명단을 제공하겠다며, 조인식을 먼저 검토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날 법무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법무부 실·국의 이견이 많다”며 “실·국 조율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실무교섭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협상을 지체했는데 체결식까지 엉뚱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장관에게 위임받은 사람과 교섭을 했지 허수아비들과 교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완희 위원장은 “노조도 잠정합의한 단협안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설립 뒤 처음 하는 단체협상이 2년이나 지체된 만큼 조합원을 설득해 가며 어렵게 찬반투표까지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재설득 과정과 약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해서 재협상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노조도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되면 다시 (협상)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협상이 우선이어서 실·국의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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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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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소속비정규직 2019-06-04 23:13:40

    제발 법무부소속으로 알하는 자부심을 느끼게해주십시요.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수있습니다.   삭제

    • 광주 2019-06-04 17:01:05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정말 실망 스럽워요 ㅠㅠ   삭제

      • 법무부최저시급자 2019-06-04 16:54:43

        법을수호하는 법무부!
        안에서 새는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제발 법을 수호하십시요!   삭제

        • 골통 2019-06-04 14:40:03

          골통들 하는짓이 그렇지~   삭제

          •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2019-06-04 14:38:45

            법을 안지키는 법무부?
            말도 안되네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법무부는 어서 체결하라!!   삭제

            • 무소불위 2019-06-04 12:50:47

              거꾸로 노측에서 실국별 공무직들 이견이 많아서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러실껀지?   삭제

              • 을지로 2019-06-04 11:07:27

                법위에 군림만 해오던 자들이 노조가 생기니 시차적응을 못하는가 보네요~
                이런곳이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하니 부끄럽다. 박상기는 간판내려라^   삭제

                • 온종표 2019-06-04 10:33:18

                  교섭의 이해도가 얼마나 없는 사람이 위임받아 왔는지 법무부 관계자가 말해 주네요.2년동안 실국 의견 반영 안하고 주먹구구식 교섭을 했다는 말이고 노측찬반 투표가 부결 되면 재협상 해야 하는건 맞지만 사측이 거부.또는 해태 하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는게 약자를 지켜주려는 노동법의 취지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교섭을 하는건데 핑계 치고는 치졸 하네요.
                  핑계 그만대고 속히 체결 조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 쓰레기법무부 2019-06-04 09:02:57

                    쓰레기가 따로 없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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