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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문재인 정부 규탄 총파업"간부 3인 무더기 구속에 갈등 고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확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에서 첫 구속자가 나오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7월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중심 파업을 '대정부 규탄 총파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정오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간부 3인의 석방을 요구하며 "노동계 요구를 탄압으로 눌러 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면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 6명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김억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 대해 같은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실장 등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건 세 번의 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공공기물파손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받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는데도,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공안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위원장 지침을 따른 집행 간부들을 구속한 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는 정부가 그토록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에 반대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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