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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강제노동·평등권 침해로 위헌" … ILO 기본협약 105호 비준 목소리 높아져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강제노동 철폐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105호를 비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0여명의 시민이 3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제노동 제도화로 신체가 불편한 남성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직 사회복무요원인 이다훈(23)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병역법에 따라 1995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심신이 약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 2014년 지금의 명칭이 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면 국방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다.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3개월 긴 2년이다. 매일 지정된 기관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급여는 현역병과 동일하다. 업무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병역을 핑계로 신체가 약한 젊은 남성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력가 자녀나 연예인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다훈씨와 함께 참석한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재산권·인간다운 생황을 할 권리·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강제노동 철폐를 담은 ILO 기본협약 105호 비준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05호 비준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훈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는 본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군사적 취지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는 ILO 기본협약 105호 비준과 동시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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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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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민상 2019-06-04 00:11:47

    공익사회복무 폐지해야 한다 강제노동 공익사회복무 폐지해야 나라 이미지 좋아진다   삭제

    • 121 2019-06-03 16:26:03

      애초에 군대에 갈 몸이 아닌 사람들을 병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노동시키는게 코미디다 ㅋㅋ   삭제

      • 111 2019-06-02 11:08:59

        사실상 공무원들 지들 귀찮은거 짬때릴려고 하는거잖아. 그래놓고 공익 월급줄돈 부족해서 10000명 면제시키겠다 이딴소리나 하는 유사국가. 의식주는 알아서 해결하고, 와서 개같이 노예짓해라 이거임   삭제

        • ㅇㅎ 2019-06-01 20:30:21

          저도 찬성은 합니다. 만약에 폐지되면 저는 기존에 공익 판정 받은거 어떻게 되나요?   삭제

          • 도토리 2019-06-01 11:55:19

            결국 값이 싼 노예를 포기할 수 없다는거잖아
            ilo를 비준해서 현대판 노예제도인 사회복무요원을 없애던지,
            ilo를 탈퇴하거나 둘 중 하나만해라
            유사국가 복지는 몸이 불편한 남자들을 갈아넣어야 유지가 되더냐?   삭제

            • 보리마미 2019-06-01 11:18:23

              진짜 아픈 아들들이라면 이해함.그런데 덩치크고 체중 나간다고 병역면제는 반대.울아들 부정맥환자인데도 현역3급받고 입대함.친구는 키크고 덩치좋고 감기도 잘안걸리는데 공익감.사회복무없어지면 그런 아들들 다 복무면제?힘든 훈련안받고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복무도 싫다고 징징대는 놈들 입대한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나봄   삭제

              • Edminsang98@gmail.co 2019-06-01 09:59:15

                인정합니다 공익 사회복무 없어져야 하고 강제노동 공익 사회복무 없어져야 하고 폐지하는게.맞다   삭제

                • ㅇㅇ 2019-06-01 09:26:31

                  아픈애들.데려다가.뭐하는거여.   삭제

                  • 2019-06-01 03:35:55

                    항상인터넷에서 공익관련 이슈가 터질때마다 궁금하긴 했다. 왜 몸이안좋은 애들을 데려다 힘든일을 시키는가? 결국 터질게 터졌다고 본다. 국제적 망신이다.   삭제

                    • ㅇㅇ 2019-06-01 00:59:2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국가적 강제 노동 착취는 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삭제

                      3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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