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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상황·생계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지원”이재갑 장관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 논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고용상황과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를 비롯해 업종별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에서 경제·고용상황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도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무역과 사회적 기준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를 볼 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관련 3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외국인노동자 도입 범위(쿼터)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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