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 통화유출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 공직자의 기밀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도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을 담당해 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강효상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에 강 의원을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외교상 기밀을 누설·탐지·수집한 강 의원 행위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하며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하고 국제사회가 한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다”며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의원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 강 의원은 “청와대가 감추려고 애쓰던 민낯을 공개한 후 당정청의 십자포화를 받았다”며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탄압에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영·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