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5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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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가 강성노조 탓이라니…
-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를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는 글을 써 논란입니다.

-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강성노조에 의한 파업이 기업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상징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는데요.

- 그는 "사측의 무리한 작업강행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의 파업에 전전긍긍하며, 손발이 꽁꽁 묶인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노조혐오·친기업적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 노조는 분개했는데요. 한화그룹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노조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화섬연맹은 SNS를 통해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연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한화토탈노조는 파업을 중단할 테니 성실교섭을 하자고 사측에 먼저 제안했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사측"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정비 민간에 개방했더니 기술력 떨어지고 고용 불안해져"

-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죽음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분야뿐만 아니라 정비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했는데요. 정비 분야를 민간에 개방한 뒤 기술력 발전효과는 없고 고용불안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어기구·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혁신더하기연구소와 공공노련이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 안현효 대구대 교수(일반사회교육학)는 첫 발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4년 이후 중단됐지만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 정책은 계속됐다"며 "민간개방으로 기대했던 기술발전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민간개방 확대가 고용불안·기술력 저하·정비서비스 품질 악화를 초래했다"며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민간 정비업체들이 인력파견업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인호 의원은 "김용균씨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노·사·전협의기구가 구성돼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 중단과 함께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네요.

- 정부·여당이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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