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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위 압수수색 … 인권위 직원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가담 의혹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 인권위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해 A팀장의 개인적 물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 이날 <연합뉴스>가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인권위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A팀장이 부산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12건의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자 내용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 A팀장은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한 채용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잠적한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보도자료에서 “A팀장에 대해 지난 14일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기관 수사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직무급제 시동 거나

-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직무급제 연구용역 착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21일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실태조사·분석에 들어간다는군요.

- 기재부는 올해 12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직무·직급별 임금수준을 공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 노조는 연구용역이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공부문 노동계 반대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어려우니, 일단 임금공시 확대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 노조는 직무급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성과보수의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 당사자와 소통하고 고민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 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근로조건은 민간부문의 바로미터로 공공부문·공직사회 변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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