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0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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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 시민·지역단체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우려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청자 의견서 제출 … "정부, 방송통신의 공적책무 지킬 의지 있나"
153개 노동·시민·지역단체가 공익성 보장 없는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다. LG유플러스가 3월 CJ헬로 주식 50%+1주를 인수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의견서에서 "통신사가 케이블방송을 인수할 경우 소수 독과점 사업자가 방송을 제공하게 돼 다양성이 축소되고 지역성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전국사업자로 중앙 중심 방송과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이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단체는 정부가 방송의 공적책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과기정통부는 2016년 ‘유료방송 발전계획’을 공개하며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IPTV로 지역채널 의무 확대와 학계·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과기정통부 공익심사위원회가 시청자 의견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시청자 의견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에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방송통신의 공적 책무와 지역일자리 창출, 시청자 권리 찾기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고 과기정통부 승인·인가를 받아야 CJ헬로를 인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는 기업결합 심사 중 LG유플러스에 자료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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