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6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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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 4월 임시국회 ‘빈손’
-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속에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하는데요. 여야가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밖으로만 도는 동안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돼 버렸고 4월 임시국회도 끝난다”며 “타이밍이 생명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자유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 잡는 세력’이란 낙인만 선명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식물국회를 넘어 냉동국회가 돼 버린 국회를 보며 국민은 국회무용론을 떠올릴 것”이라며 “민생입법은 밀리고 개혁입법은 정체이며, 경제와 안보 등 국민의 고단함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무슨 국회 거부의 명분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후 “자유한국당은 당장 장외투쟁을 거두고 국회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더불어민주당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인데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7일부터 전국을 훑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문제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기아차지부에 “광주형 일자리 협조해 달라”

- 이용섭 광주시장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시장을 믿고 많이 도와 달라”며 광주형 일자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시장은 6일 오전 광주 기아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아차 노사상생 효 한마당 큰 잔치’에 참석했는데요. 그는 인사말에서 “2017년만 해도 8천100명이 광주를 떠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중 66%가 우리 젊은이들”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그 첫걸음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라며 “현재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폐기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주도한 박병규·이기곤 전 광주지회장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 금융당국이 자초”

-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 스스로가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6일 성명에서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은 금융위원회 부실심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청했던 적격성심사를 중단했습니다.

- 일부 언론은 금융위가 케이뱅크측에 “은행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금융위는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금융위 해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와 편법으로 일관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가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정책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추진한 금융위에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와 추가로 진행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대주주 적격성심사는 은행산업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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