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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쟁 시작되나] 재계 'OECD 최고 수준' 따져 봤더니 임금·국가순위 '중간'노동사회연구소 국제비교보고서, 다수 국가 최근 10%대 이상 인상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대로 인상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수준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라는 전경련 주장과 배치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가 6일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간당 6.4유로는 OECD 회원국 평균 최저임금과 같다.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에 위치한다.

연구소는 OECD와 독일경제사회연구소(WSI) 최저임금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했다. 한국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다.

2017년(5.7달러)에는 비교대상 나라 29개국 중 14위였다. 당시 OECD 회원국 평균은 6.2달러였다.

10%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순위가 큰 폭으로 변동하지는 않은 것은 OECD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인 OECD 회원국은 2018년 한국(16.4%)·터키(14.2%)·라트비아(13.2%)·체코(10.9%)·슬로바키아(10.4%) 등 다섯 곳이다. 올해는 리투아니아(38.4%)·터키(26.0%)·스페인(22.3%)·캐나다(12.6%)·한국(10.9%) 순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이사장은 "재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엄청 높다고 주장하지만 공식통계와 핵심지표로 살펴봤더니 OECD 국가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며 "지난 2년 사이 전체 순위가 조금 올라갔고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2일 발표한 'OECD 회원국 대상 최저임금 수준 비교' 보고서에서 "올해 국민총소득 대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임금노동자 외에도 자영업자 소득·노동시간·인구 중 취업자 비중 같은 요소가 반영된 국민총소득을 최저임금 비교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전경련이) 최저임금이 높다고 착각하게끔 공식통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표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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