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아르헨티나 위기재발의 경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순채권국이고 교육수준이 높지만구조조정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부각돼 대외여건 악화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아르헨티나 위기의 여파는 국내시장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외평채 가산금리(10년물)는 아르헨티나사태에도 불구, 1.40%포인트 안팎에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기업수익구조에 따른 것이지, 아르헨티나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 거시적 경제상황도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크게 차별화한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외채는 아르헨티나가 국내총생산(GDP)대비 53%에 달하는 반면우리나라는 30%이하에서 안정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만성 경상수지적자로 유동성 유출에 따른 외채누적이 야기됐지만, 우리나라는4년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후의 실탄’ 인외환보유액도 아르헨티나보다 4배가량 많다.
문제는 구조개혁과 정치리더십 안정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재정개혁프로그램이 취약한 정치기반과 야당ㆍ노조의 반발속에 무산되면서 국제사회불신→신인도하락→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개혁피로감의 확산과 정부ㆍ여당의 리더십 약화속에 야당과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
삼성연구소는 “위기재발을 막으려면 적정수준의 외채와 외환보유액 관리, 재정과 경상수지의 건전기조 유지,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감독강화 등이필요하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이를 위해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