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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효과 나오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임금분배 지표 역대 최고지난해 6월 저임금 노동자 처음으로 20%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임금 상하위 격차는 5배 아래로 좁혀졌다.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계소득 조사와 달리 임금격차는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하위 20% 임금격차 최초 5배 미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표본사업체 3만3천곳 노동자 97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임금분배 지표 호전이 뚜렷했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 동기(22.3%) 보다 3.3%포인트 개선됐다. 2008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뒤 2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하위 20%와 상위 20%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2017년 6월(5.06배)에서 대폭 하락했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배율이 5배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최초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에 하위임금 구간에 분포했던 노동자가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또는 중위임금 구간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45.8%였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50.4%로 올랐다. 2017년 52.8%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58.6%까지 대폭 상향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 수준이다.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노동부·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대조된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2분기에 하위 20% 소득은 1년 전보다 7.6% 줄어든 반면, 상위 20% 소득은 오히려 10.3% 늘어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계층이 실업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분기에는 하위 20% 소득이 17.7% 감소하고 상위 20%가 10.4% 늘었다.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여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분배 지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두 조사는 대상과 방식·목적에 차이가 있다. 이번 노동부 조사는 사업체 표본조사인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표본조사다. 노동부 조사는 임금소득만 보여주고, 가계동향조사는 자영업자 소득이나 연금 같은 소득까지 반영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격차가 줄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폐업하거나 실직한 노동자들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 표본이 절반 이상 바뀌고 표본수도 5천500가구에서 8천가구로 늘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임금분배 지표가 크게 나아졌다는 분석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을 보면 하위 10% 경계 값과 상위 10% 경계 값의 월 임금총액 격차가 전년 동월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격차는 4.13배에서 3.75배로 좁혀졌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저임금 계층 비중은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5%에서 17.9%로,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떨어졌다.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격차와 저임금 계층이 줄고 있다”며 “임금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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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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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랄 2019-05-12 21:40:44

    눈 가리고 아웅 기사네. 최저임금때문에 고용시장 왜곡되고 소득분위 하위 20프로 소득이 35프로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 그렇겠지. 귀족노조에 조합원인 인간들은 계속 소득오르니까 어떻게든 옹호하는 기사 써야겠지. 양심의 가책 안느끼나?   삭제

    • 한동태 2019-04-30 23:33:48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 다 아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오릉 물가는 누구에게 물을것인사...   삭제

      • 리치 2019-04-30 20:56:17

        진실은 가린채
        무서운 계획이 느껴집니다~   삭제

        • 기사도 2019-04-30 08:29:43

          진짜 궁금한게 이런 기사 쓰면 자괴감 안드시나요??

          방구석에서 밖을 안나가실리는 없고   삭제

          • 어허 2019-04-29 15:24:19

            1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10만원 차이로 10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두명이 최저 임금으로 짤리니 임금 격차가 당연히 줄어 들겠지.

            두 명은 실업자... 통계를 편의대로 해석한다.   삭제

            • 바른도 2019-04-29 12:47:34

              다른 황당한거 말고 실업자의 증감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뮈 이넌거 올려야 세상을 알지. 소주값 오천원으로 오르는 순간
              폭동 일어날것. 소주 맥주 회사만 월급 안올리게할수는 없는일.
              병공장 주정공장 중간도매상 소매상 월급 동결...
              이거 법으로 정해야.   삭제

              • 버구리 2019-04-29 10:18:24

                이 신문? 민주노총 기관지지? 너넘 응가나 무그라. 투에!   삭제

                • 2019-04-29 09:29:35

                  뭔 댕댕이 소린가 했더니 매일노동신문? 응 너 삭제.
                  하~~ 이정도까지 한심하다니   삭제

                  • 주은혜 2019-04-29 07:58:15

                    ㅋㅋㅋ   삭제

                    • 2019-04-29 07:33:27

                      우리 국민을 바보로 보나?   삭제

                      2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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