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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쥐꼬리 추경' 예고, 한국노총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나"지난해 역대 최대 통합재정수지 흑자 기록 … 한국노총 "과감한 추경 필요한 시기"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달성을 위해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람’에 대한 예산투입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7일 "우리 경제 대내외 수요가 위축돼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성장률(2.6%) 전망치를 조만간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경을 구상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7조원 이하 수준을 예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최근 한국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며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날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5%에서 2.3%로 하향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6조~7조원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정부 통합재정수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 거론되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2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31조2천억원 흑자를 거뒀다.

한국노총은 “총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 모두 떨어진다면 확장재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재정수지 흑자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보수적 재정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서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안전·노동·지역에 과감한 추경안을 제시해 국민경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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