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총파업투쟁본부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분과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사회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용역회사만도 못한 무늬만 정규직화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분과에는 전국 지역공사·공단에서 기계·전기관리, 환경미화, 문화체육시설 강의, 도서관 사서, 주차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이들이 속해 있다. 연맹 관계자는 “지방공사·공단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난 몇 년 사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고용만 보장됐을 뿐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라고 지적했다.
김이회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근속연수 17년인 노동자를 포함해 전 직원 평균임금이 3천100만원 수준”이라며 “쉽게 말하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도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을 합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175만원 정도에 묶여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기 요구도 이어졌다. 지방공사·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경영평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상승률을 어기면 각 공사·공단들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며 “1점만 감점해도 경영평가에서 10등씩 밀려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기관장들은 경영평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무급제 도입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연맹은 “정부는 공사·공단 무기계약직 직무에 등급을 매겨 평생 최저임금에 묶어 두는 직무급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직무급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가 많고 저임금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맹은 그 밖에 △완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연맹은 지난 16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교섭을 하자고 요청했다.
저들은 우리를 저임금에 시키는일만 잘하는 근로자로 잘못 알고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로자가아닌 노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