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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릴레이 1인 시위학교·철도·공항 노동자들 8일부터 2주간 참여 … "한국 정치 악습 끊을 절호의 기회"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

노조는 7일 "국회 다수 정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8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책정당 출현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 연동률을 50%로 하기로 했다. 10% 정당득표를 하고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한 A정당을 사례로 들면 100% 연동률이라면 A당 전체 의석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0석으로 30석이 된다. 그런데 50% 연동률을 적용하면 비례대표는 5석으로 줄어 25석이 된다. 비례대표를 각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가지면 75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의석이 남는데 이를 득표율에 따라 2차로 배분한다. 남는 의석이 20석이라고 가정하면 A당은 추가로 비례대표 2석을 배정받아 전체 의석은 17석이 된다.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이 내부 이견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렸던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합의한 내용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역주의·금권정치·부정부패 등 한국 정치의 오랜 악습을 끊을 대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산하 조직들은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학교·철도·공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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