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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민간위탁하는 인천 남동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6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 노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행"
▲ 지역일반노조
인천 남동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제 노동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 꿈을 꾸던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과 센터 내근 직원들 얘기다. 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동구청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2015년 직영으로 전환했다. 남동구에서 일하는 교육지도사는 총 14명이다. 10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다 올해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위탁 전환 추진”

1일 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최근 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남동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 남동구청은 같은달 27일부터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달 22일까지 접수했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6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3개 업체가 지원한 상태다.

노동자들은 남동구청이 노동자들과 상의도 없이 졸속으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최재순 노조 다문화방문지도사 인천 남동구지회장은 “올해 1월 노조가 교섭 상견례를 하면서 사측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노조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음달 바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해 버리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순 지회장은 “교육지도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되레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분노가 크다”며 “공공성이 큰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도 억지스럽다”고 꼬집었다.

남동구청 “정규직 전환은 우리와 무관”

무기계약직인 센터 내근 직원들도 민간위탁 소속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센터 내근 직원은 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통·번역을 비롯한 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15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됐다. 이후 2018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됐다. 남동구에서 일하는 센터 내근 직원은 19명이다.

센터 내근 직원인 오미옥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된 뒤 올해부터 처우도 다소 개선됐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다시 열악해질 것 아니겠냐”며 “내근 직원 대다수는 찍힐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동구청은 “민간업체에 센터 업무를 위탁하면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더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직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됐지만) 예전에도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했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으로 했을 때 생산성이 높고 능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교육지도사들은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남동구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 내근 직원의 무기계약직 재채용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청 다문화사업소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센터는 남동구청 산하기관인 다문화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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