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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배제된 비정규 노동자들 6월 말 7월 초 파업한다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제로정책 누더기 됐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는 노동자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6월 말~7월 초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에는 연맹 조합원뿐 아니라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3개 산별노조·연맹은 최근 파업을 준비하는 투쟁본부를 결성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1·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전적 강요와 전환 대상 오분류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정부는 파견·용역은 1·2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하고, 민간위탁은 3단계 전환 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분류했는데, 사실상 용역과 민간위탁은 구분할 수 없다”며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은 모두 1·2단계에서 전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분야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정부 발표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은 정규직 전환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확대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 밖에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민간위탁 폐지 △전국 단일호봉제 도입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폐지를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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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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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2019-03-15 20:12:46

    정말 정부의 발표에 화가 납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로 진작에 전환해야 할 대상자들이 아직도 전환되지 못하고 있죠
    정말 저희와 같이 용역업체에서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잊은 무책임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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