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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장례 한 달] "정부 약속이행 안 되고, 정규직 전환 첫걸음도 못 뗐다"진상규명위 법제처 이견으로 출범 늦어져 …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못해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내놓은 후속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최하고 "정부와 여당은 당정발표가 충실히 집행되도록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5일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으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석탄발전소 작업현장 안전을 위한 2인1조 근무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행상황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 구성도 되지 않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즉시 구성하기로 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논의도 없는 상태다.

진상규명위 구성은 법제처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진상규명위 출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시민대책위와 국무총리실이 추진한 훈령 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는 진상규명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시민대책위 추천으로 진상규명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발전 5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협의체에 참석할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1월에는 하청업체를 닦달해 노동자대표들을 강제로 한자리에 모이게 했던 발전사들이 정부·여당 발표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여당에 후속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이 예상보다 너무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부와 발전소들이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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