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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4년 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본 까닭은?
- 법원이 퇴직 뒤 24년이 지난 탄광노동자의 소음성 난청 진단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아무개씨가 1979년부터 13년간 광부로 일하며 석탄 캐는 장비 소음에 노출됐다가 퇴직한 후 24년 만인 2016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 법원은 "재해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인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것이 탄광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탄광에서 일한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 굴을 뚫고 석탄을 캐는 작업 대부분은 100데시벨 이상 소음을 낸다고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꿀잠에서 치과치료 받으세요

-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에 치과진료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꿀잠인데요.

- 10일 사단법인 꿀잠에 따르면 '꿀잠치과진료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의기투합해 만든 건데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꿀잠에 치과진료소를 만들어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 지난달 9일 문을 연 꿀잠치과진료소는 이달 9일 세 번째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 김용균씨 부모님과 파인텍 조합원들,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씨 등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투쟁하거나 연대하는 비정규 노동자·인권·사회단체 활동가·문화예술인들이 주요 진료대상자입니다. 진료단 협의로 진료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진료를 한다고 하네요.

- 꿀잠 지하강당에 마련된 꿀잠치과진료소에서는 충치치료는 물론이고 신경치료·치주치료·발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꿀잠치과진료소장인 김문섭 선생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진료단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치료받고 싶으신 분들은 꿀잠치과진료소에 한 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 사전예약(02-856-0611)은 필수랍니다.

최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 산재노동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기관의 의료질에 편차가 있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는데요.

- 최우수 기관으로는 △검단탑병원(인천) △대구파티마병원(대구) △창원파티마병원(창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고양) △메가병원(김해) △서부산센텀병원(부산) △우리들병원(부산) △the큰병원(창원) △고려신경외과(부산) △박관영정형외과(춘천) △예함정형외과(부산)△ 큰나무정형외과(부산)가 선정됐습니다.

- 우수기관으로는 △바로본병원(대구) △본병원(안양) △서남병원(서울) △진영병원(김해) △통영고려병원(통영) △굳쎈정형외과(서울) △맑은하늘마취통증의학과(서울) △본정형외과(거제) △세화연합정형외과(울산) △심병수신경외과(여수) △하나정형외과(익산) △학익정형외과(인천)가 이름을 올렸네요.

- 공단은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과 치료과정·결과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는 제재를 주는데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네요.

- 산재를 당한 노동자나 가족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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