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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빅2로 재편? 슈퍼 빅1 체제로 노동자 생존권 위협”‘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국회 토론회 열려 … “정기선 경영권 승계 위한 특혜” 의혹 제기
▲ 이은영 기자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빅2 체제로의 재편을 발표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빅2 대상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한정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의 재편을 말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슈퍼 빅1 체제로 재편돼 동종업계 매각에 따른 생산규모 축소와 노동자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슈퍼 매머드급 조선소 탄생으로 생태계 흔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의 한국 조선산업 재편”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빅2 체제로의 재편이라더니 돌아가는 그림이 이상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조선소 매각을 통한 몸집 키우기로 1·2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통합해 세계 최대 매머드급 조선사를 탄생시키는 그림이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산업생태계 문제 및 대책’ 발표에서 산업은행의 조선산업 재편과 관련해 “슈퍼 빅1 체제로의 재편”이라며 “세계 1위와 2위 수주잔량을 보유한 조선소 통합은 말 그대로 '1+1=2'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1=1.5'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잘 이뤄진다면 세계적 조선 공급과잉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생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는 115개로 소속 노동자만 1만6천500여명이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재벌독점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3세 경영승계와 연결된다”며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제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강제 인수합병 구조조정 불러”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대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2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섰던 한화그룹은 인수금액으로 6조3천억원을 써냈다. 그사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1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2조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것은 조선산업이 어렵다는 상식을 가장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19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소홀히 관리한 산업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국책사업이 추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날 경우 최고결정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태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은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에서 인수자의 과도한 차입이나 투기자본 참여로 기업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됐다”며 “동종업계로의 강제적 인수합병은 중복되는 부서 통폐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고용과 노동조건 변화가 예고되는 인수합병 문제가 노조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와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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