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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불발, 논의시한 하루 연장단위기간 확대 vs 건강권·임금보전 이견 여전 … 이철수 위원장 “모든 쟁점 연동돼 있어”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논의시한을 19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18일 오후 4시부터 19일 새벽 1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 단위기간과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방안, 탄력근로 도입절차 완화를 놓고 노사정 의견을 조율했지만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어느 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쟁점이 연동돼 있어 무수한 조율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18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하려 했던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19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19일 오전부터 이철수 위원장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이 경사노위에서 만나 합의도출을 시도한다.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들 외에 상층부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실 분들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에 성공하면 운영위와 본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 내용을 의결한다. 합의가 불발할 경우 국회가 법안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 내용을 국회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활동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19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합의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18일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노사단체 고위관계자들과 접촉했다. 한국노총 협상단 격려차 경사노위를 방문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장시간 대화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인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도 별도로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10시간 가까이 핵심 쟁점과 관련해 서로의 안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매우 성숙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라는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후 경사노위를 방문해 노사대화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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