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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당사자들 "김용균 유지 잇겠다"5월까지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공동투쟁 … 문재인 대통령 18일 유가족 면담
비정규 노동자들이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5월까지 집중 공동행동을 준비한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유지를 이어 불법파견 금지·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이 남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0인 대표단에는 학교비정규직·제조업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용균씨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준비하던 기자회견에 동참하기 위해 손피켓을 든 사진을 찍었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라는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사진 촬영 후 열흘,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한 당일인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고인이 남긴 세 가지 숙제를 풀겠다"고 다짐했다.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로 인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년이 되기 전 해고당하고 불법파견은 되레 급속히 확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완규 금속노조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사용자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데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검찰 등 정부는 사용자 불법파견을 알고서도 눈감아 주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환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태의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정 발표에 따라 발전소 비정규직들을 공공기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시민대책위 역할은 발전부문에 멈출 수 없다"며 "공공기관 직접고용 방안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3월 각 정당 대표와 면담을 추진한다. 국회 토론회도 한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해법 설문조사를 해서 4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실태를 알리기 위해 1천여명 대상 설문조사도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4월13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이날 면담에는 유가족과 발전소 비정규직,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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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 2019-02-14 14:00:04

    원자력연구원 2~3년 기간제계약직 정규직 전환, 연수생은 연수직으로 분류되어 있어나 정규직으로 전환, 7년 이상 장기 기간제계약직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조차 제외 정말 잔인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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