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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요 금융공기업 지방이전 추진에 노동계 반발전북·부산 지역구의원 총선 포석 유치경쟁 … 산업은행지부 "금융정책 포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육성에 기여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명목으로 두 국책은행의 지역 유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서울을 국제 수준의 금융도시로 키우기도 모자랄 상황에 정치인들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 이전 정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예로 들었다. 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주 이전 뒤 핵심 투자인력 이탈과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부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한국 지사나 유수의 회계법인·로펌·컨설팅사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유는 같이 있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들과 협업해야 하는 핵심 금융공기업들을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보내려는 발상은 금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남북 경협, 벤처기업 육성 등 금융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금융공기업들마저 지방 각지로 흩뿌리자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며 "경영진은 모두 물러난다는 자세로 사표를 품고 지방이전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도 일부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릇된 망상을 깨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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