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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확보·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노동인권] 경사노위 신규 의제별위원회 몇 개나 만들까8일 의제개발·조정위, 노·사·경사노위 제안 4개 의제별위 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칭)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포함한 신규 의제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심의한다. 경사노위와 노사가 추가 설치를 요구해 심의테이블에 오르는 신규 의제별위는 4개다. 이 중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각각 제안한 2개 의제별위는 노사가 상호 터부시하는 이슈를 다루자는 것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4개 신규 의제별위 중 몇 개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경사노위는 5개 의제별위를 두고 있다.

경총 '유연성 확보 고용법제개선위'
vs 한국노총 '경제민주화119조위원회'


경사노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3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연다. 의제개발·조정위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나 의제개발, 쟁점 의제를 조정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의제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말부터 노사와 경사노위가 각각 제안한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용법제개선위원회(경총) △경제민주화119조위원회(한국노총)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위원회(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강화위원회(경사노위) 등 4개 신규 의제별위 설치 여부를 심의한다.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용법제개선위 설치를 제안한 경총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적인 해고·비정규직 법제 개선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고예고 제도나 정리해고 절차, 퇴직급여제도, 노조 등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법·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간제나 파견노동 관련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노사정이 함께 고용법제를 유연하게 고치고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경제민주화119조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은 기득권층의 자원과 부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다"며 노사정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도급관계 개선, 자영업·소상공인 보호·지원,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위로 수렴되나

고용유연성 확보와 경제민주화는 노사 모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로서는 경사노위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위에 노사가 제안한 이슈를 적절히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듯하다. 경사노위는 제안서에서 "한국 사회 현안인 격차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가능하다"며 "양자는 상호 분리될 없는 강한 보완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실천방안 △혁신성장 실천방안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경제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민주화 이슈를, 혁신성장에서는 규제혁신 같은 경총 요구를 포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총은 경사노위 입장에 일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위 설치를 완강하게 반대했던 경총은 설연휴 직전 "네이밍과 논의 의제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뜻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노총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경사노위가 운영했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에서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교섭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혁신성장은 연구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경총이 요구하는 고용유연화를 혁신성장이란 애매한 단어로 담아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두 번째로 제안한 노동인권교육강화위원회는 청소년·노동자·노동인권 취약계층 등 국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여서 설치 합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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