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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8일부터 사회적 대화 재개
한국노총이 지난 25일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설연휴 이후 재개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8일 개최된다.

2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사회적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 당시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삭제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등 6개 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28일에는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같은날 민주노총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30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용근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재개를 설득했다.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 사흘 만에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 동력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 사회를 견인해 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대화 중단 이후 두 차례 노정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부측 태도는 변한 게 없다"며 "대화가 재개돼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더라도 지지부진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재계가 탄력근로제 유연화 입장만 고수한 채 임금보전이나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시한을 정해 놓고 노사정 합의를 요구한 것도 걸림돌이다. 여야가 설연휴 이후 정상 개원에 합의하고, 2월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 변경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노정관계는 또다시 살얼음판에 서게 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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