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9 수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자 보호하고 다양성 확보하자”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회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 “국회에서 사라진 당사자 정치 가능”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 시한도 끝났다. 승자독식 양당체제 안에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장애인·다문화·경제적 약자 같은 소수자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는 장애인·다문화인·탈북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국회가 마땅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호해야 하지만 기득권 중심 제도가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로 취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놔야 할 때”라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소수자 목소리를 담아내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를 가진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했을 때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활동이 활발해진다"며 "20대 국회에서는 한 건의 관련 법률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 증대는 취약계층을 차지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계층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의 선출가능성을 증대시킨다”며 “현실정치에서 배제됐던 소수자 목소리까지 국회의사당에서 들린다면 사실상 양당체제에서 외면당한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고, 당사자 정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평등선거 원칙은 물론 비례대표제도의 이념과 장점 중 하나인 진정한 의미의 기능 대표 내지 전문가 대표, 소수정당 내지 취약·소수세력 보호가 실현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권 견해가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