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영역 노동기본권 확대 토론회를 열었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플랫폼노동을 진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댔다.
"노동관계법은 플랫폼노동 외면, 기업에 사용자책임 부과하자"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노동을 디지털플랫폼 중개를 통해 구한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며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음식배달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요양서비스·번역·디자인·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사용자가 뚜렷하지 않은 플랫폼노동 증가는 공장 중심 전일제 노동을 기초로 만들어진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사업 모형 확산으로 사업의 개념·사용자책임·노동종속성 개념을 재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을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인지, 디지털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인지로 구분할 경우 후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자가 플랫폼기업에 지배·종속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영업자로 위장된 플랫폼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에 근거한 서비스업 확산으로 제조업 중심 법인사업 모형에 근거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직장을 옮기거나 실업자가 되더라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출권 개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프랑스가 도입한 개인활동계좌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철폐투쟁 비웃듯 비정규직 급증, 조직화사업 전면화해야"
노동계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노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양질의 노동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이 다중사용자를 상대하며 개별기업과 교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연맹을 비롯한 노동계가 조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토론에서 "플랫폼노동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비정규직을 급속히 대체할 위험성이 있다"며 "노동운동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는 조직화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올바른 산업정책이 자리 잡도록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연맹 산하에 조직된 대리운전노조·퀵서비스노조·요양서비스노조·택배연대노조와 함께 조직화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해 정식 노조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플랫폼노동연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조직화와 노동상담을 한다. 강규혁 연맹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이 빛의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나 국회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법과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조직화와 대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다음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플랫폼노동 조직화 사업을 위한 인력·예산투입 사업계획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