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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선거제도 개혁 논의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수 300명, 비례대표 100명' 개편안 발표‘1월 말 합의’ 시한 앞두고 여당 개혁안 발표 … 7개 정당 청년위원 “승자독식 꼰대정치 그만”
▲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청천벽력, 청년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청년, 청소년행동, 정당청년위원회 등 참가자들이 정당 원내대표들의 가면을 쓰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47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정쟁에 밀렸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논의에 물꼬를 틀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상정 위원장은 각 당에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비례 100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을 정개특위 협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지역을 넘어 광역 대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뽑고 지역은 소선구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넘어서는 권역별 의정활동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연동형 의석 배분에 대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 중 정개특위 협상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투표로 이뤄지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정당과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부분개방형을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해 당의 취약 지역구 출마를 독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축소된 지역구 출마 예정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는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 법제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혁안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야 3당과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야 3당과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고 의견차이가 없으면 1월 말까지 합의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와 함께 정치협상도 함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개혁안을 확정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예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지 말도 안 되는 반대 이유만 늘어놓고 있다”며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청년 1천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선언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우리미래 등 7개 정당 청년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의 청년 1천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서진희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승자독식주의 선거제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력화하고 소수가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악화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청천벽력, 청년지지선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청년정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며 “불비례성·과반사표·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청년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지키는 선거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합의하라”고 호소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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