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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기조 변함없다”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 “노동계도 한국경제의 강력한 파트너”
▲ 연윤정 기자

청와대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전략 3축의 성공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청와대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기대가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며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현장과 더 소통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정책기조 전환 없다”
“최저임금 연착륙·예측가능성 기대”

김수현 실장은 “요새 가끔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며 “현재는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행보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뿐이지 대통령 머릿속에서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이 지워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 국민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대통령은 당분간 제조업 혁신전략·지역균형 발전·산업벨트를 찾으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을 두고 서로 대립·경쟁하는 것처럼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3축의 경제전략 성공이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포용국가 기본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1단계로 포용국가 목표와 수단에 대해 머지않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단계는 재정전략을 포함한 장기적 비전으로 올해 연말께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연착륙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연말연초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자영업자 대책 발표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연착륙이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 제조업 활로 찾기”
“민주노총 경사노위 판단 기다리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아닌 시민기업 또는 공공중심기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런 점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본질이 제조업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란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충분히 가치 있다”며 “광주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로서 어느 지역에서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입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영계와 같이 노동계도 한국경제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양대 노총과 비정규 단체를 만나고 있고 요청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태안 화력발전소 산재사망 사고 뒤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가입 여부는 노동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로 우리가 가정을 넣어서 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노총이 적절한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경제전략 3축 중에서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은 뒤 앞으로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챙길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는가를 살펴보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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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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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장 2019-01-21 12:44:18

    소득주도성장...처음엔 정말 괜찮은 정책인거 같았지만
    기업이 임금을 많이 준다. 기업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 감원한다. 실업률상승. 실업급여 받는 사람 사상최대 찍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할려면 이윤이 남아야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기업은 투자의 가치가 명확하고 이윤이 된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는 이윤을 인정안하는 거 같다. 제약 바이오만하더라도 개발할때는 온갖칭찬에 복지부과제니 첨단기술과제니 국가과제니 하다가 개발하면 최저가 약가 때려서 기술수출도 못할 가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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