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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기록 고공농성 500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사태 해결하라"노동·시민·사회단체,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촉구
▲ 윤자은 기자
“고공농성 500일은 우리 사회가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기록입니다. 과거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걸고 파인텍 노동자들은 426일을 하늘감옥에서 지냈고, 21년 전에 나온 법 이행을 위해 한 평짜리 공중감옥에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대표인 조현철 신부의 말이다.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면서 2017년 9월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농성이 16일로 500일을 맞았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이다.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장기 고공농성 사태 해결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약속한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 사용자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2014년 3월부터 택시 사납금제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전주시청에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 처벌을 요구하는 출근투쟁을 2년간 했다. 2016년 2월 전주시로부터 21개 택시업체에 중재안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전액관리제 시행 표준안을 만들면 전주시내 택시사업주와 노조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인 2017년 4월 부경대·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전주시 택시업체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한 종사자 임금체계 설계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금체계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부는 투쟁을 재개했다. 같은해 9월 당시 택시지부장이었던 김재주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전주시는 택시사업주들에게 전액관리제 시행 1차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달 2차 행정처분을 했다. 전주시내 택시업체 21곳 중 14곳이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에 서명했다. 7개 업체는 서명하지 않았다.

7개 업체 사업주가 확약서에 서명하면 김재주 지회장은 고공농성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하연호 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김 지회장 건강이 더 악화하기 전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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