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7 월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시민단체들 “1월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하라”정치개혁공동행동 "모든 정당 합의 어렵다면 패스트트랙 활용해야"

시민사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지역구(253석) 의원을 먼저 뽑은 뒤 나머지 의석(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경실련을 비롯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다.

여야 5당은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따르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정당 입장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행동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두 거대 양당”이라고 지목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왜곡된 정치제도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고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활용도 주문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되면 상임위 심의(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90일)를 거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가 330일 안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정당의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 권고를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