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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사회적 대화로 제도개선안 마련하자”정부 추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거부 … 양대 노총 “국회 입법 강행하면 저지투쟁”
▲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10일 전문가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일방적인 제도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 불참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종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방적 제도개악에 맞선 강력투쟁도 결의했다.

“노사 당사자 거수기로 전락”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전문가와 공익위원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에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없다”며 “그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제시한 인상률을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왔다. 노사가 협의도 하기 전에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최고 인상 폭을 제한한다면 노사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해당사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 제도개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하자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한 뒤 따라오라는 것인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을 결정해 발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조해 2월 국회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확정한다.

“사용자 요구만 반영된 정부 제도개편안”

노동자위원들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 각각 3개의 제도개선 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제안한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과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추진된 산입범위 확대와 올해 결정구조 개편은 사용자위원이 제시했던 과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편 과제는 하나같이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의제들”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편하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사항으로 삽입했는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불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안을 마련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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