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3.26 화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슬로트랙' 된 패스트트랙
-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으로 전락한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원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제도인데요.

- 최근 유치원 비리방지를 위한 3법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3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네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자동상정 기간을 330일에서 60일로 줄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국민 속 터지는 슬로트랙”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장에게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법안 신속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네요.

김경협 의원 "1인당 국민소득 3만1천496달러"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천496달러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분기별 국민총소득(GNI),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4.79%), 달러화 환율 평균자료(1천100원30전),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5천163만5천256명)를 종합해 도출한 결과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7번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라는 설명인데요.

- 김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단기적인 경제지표만으로 경제 빙하기·경제지표 빨간불·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와 지난해를 분석한 결과 주요 경제지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천681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수출액은 2016년 4천954억달러에서 지난해 6천55억달러, 선박수주 220만CGT(표준환산톤수)에서 1천90만CGT, 해외건설 수주 82억달러에서 321억달러, 벤처신규투자금액 2조1천500억원에서 3조1천2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월 445만원에서 475만원, 명목임금은 308만원에서 336만원, 노동생산성은 100.6에서 105.8, 상용직 취업자는 1천318만명에서 1천390만명, 임시직 취업자는 517만명에서 496만명, 취업자는 2천676만명에서 2천718만명, 고용률은 66.7%에서 67.1%로 호전됐다고 밝혔는데요.

- 수치로만 보면 우리 경제가 잘나가고 우리 삶이 윤택해졌을 것 같은데, 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죠? 잘한 것은 적극 홍보해야겠지만 수치로 안 읽히는 국민 삶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정부·여당이 행동으로 보여 줬으면 합니다.

영남대 비정규 교수들 "대량해고 철회하라"

-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가 영남대에 시간강사 대량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분회는 3일 오전 경산시 갑제동 영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강사 대량해고에 나선 영남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 분회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해 12월 강의 배정을 통해 시간강사 200여명을 해고했습니다. 영남대 교양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해고된 시간강사에게 문자를 보내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시행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강사가 강의 배정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 분회는 "교양교육위 결정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육환경 저해를 가져온다"며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 분회는 영남대에 △교양교육위 해체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 철회 △강사 해고 철회 및 강사 고용안정 △전임교원 시수 확대 및 교과목 통폐합을 통한 강좌 축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