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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노동민생정책관 출범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직개편 … 노동·소상공인·공정경제·사회적경제 4과 체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지자체 최초 국 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서울시는 1일 “경제민주화는 노동·상생·공정·연대를 핵심가치로 한다”며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실행 주체를 모아 경제민주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며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소셜벤처 등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을 두고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로 자리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민생정책관에서 핵심부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존중 도시 구현을 핵심과제로 노동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동정책팀·단체지원팀·복지시설팀·노사협력팀·권익개선팀과 신설하는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정책팀·푸드트럭활성화팀·소상공인지원팀·시장활성화팀·지역상권활력센터로 구성된다.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가맹정보팀·공정거래분쟁조정팀·상생협력팀·민생대책팀·소비자보호팀으로 짜인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정책팀·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사회적경제기반조성·사회적기업지원팀·지역협동팀으로 꾸려진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상생협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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