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년을 맞은 고용센터가 확 바뀐다. '실업급여 주는 곳'에서 '취업지원을 해 주는 곳'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 전국 10곳 시범운영

정부 일자리 예산·사업이 방대해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자리 예산은 최근 3년새 38.5%(2015년 13조9천억원→2018년 19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 고용센터 예산은 되레 2.5%(510억원→497억원) 줄었다. 인력은 고작 0.4%(2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맞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에서 "고용센터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직업상담·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 등 공공고용서비스 전반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고용센터 행정력 대부분이 형식적인 실업 인정에 할애되면서 '취업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

앞으로 고용센터는 구직의지가 높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집중 관리한다. 구직의지가 높은 수급자에게는 취업상담·취업알선·직업지도를 하고 장기수급자에게는 취업 장애요인을 분석해 맞춤지원을 한다.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담당자 1명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를 내년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국 100개 고용센터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뽑힌 10곳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30만원X3개월)을 신설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AI가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찾아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워크넷·HRD-net·고용보험시스템 등 분산돼 있는 일자리 사이트는 일자리포털(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한다.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빅데이터로 축적한 개인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한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불필요한 정보 기입과 복잡한 양식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신청서식은 간소화했다. 예컨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근로자 서명란'을 삭제해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가 확인서에 서명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부정수급 예방·제재 시스템은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색출하고, 자동경보시스템 정보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부정수급자 제재는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로 추가 징수하고, 반복 부정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품질은 높인다.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표준인증기준을 달성한 곳만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 2020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시범적용한 뒤 다른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고용센터가 국민 고용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 역할이 막중하다"며 "고용센터 혁신은 현장의 적극적 이행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