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금융부문 후속대책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한다. 금리는 '코리보'를 적용한다. 코리보는 가산금리 없는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를 일컫는데 지난 21일 기준 1.99%다. 2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담보와 신용도는 낮지만 매출상황이 좋아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자영업자 대출은 IBK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권이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내놓기로 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1천억원의 일자리협약보증 재원 중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슬보증기금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자영업자의 보증비율을 85%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고, 보증료도 1.5%에서 최저 0.5%로 인하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들에게 6천억원을 보증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과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해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7천만원 이내, 운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