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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제로페이 시행, 4대 보험 지원 추진당정 자영업자 성장·혁신대책 발표 … “옛 상권 30곳 복합공간 전환”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성장과 혁신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0%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4대 보험 가입 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을 포함해 올해 3곳에서 먼저 시행한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날 서울시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을 내년에는 올해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10조원어치를 발행한다. 창업 전 교육을 체계화하고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교육도 내실화한다.

당정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조건도 완화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 차례의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에는 카드수수료 인하대책도 발표했다”며 “자영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이제는 자영업 혁신과 성장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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