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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최대한 보장" 권고 무시한 경찰
-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 인권위는 18일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불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2월 진정인은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요.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15미터 떨어진 횡단보도 건너편 인도로 밀어내는 바람에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답니다.

-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시위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인권위는 “미국 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 아니라 많은 경비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행 방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지요.

-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을 이유로 미국 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의료관광 뜻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료를 찾아보면 "의술로 병을 고침. 또는 그런 일"이라고 나옵니다. 관광 뜻풀이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인데요. 그렇다면 '의료관광'은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말이니까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 의료관광을 만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상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부터 진료 예약,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 문광부 고위관계자는 "안내센터가 의료와 관광을 융합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데요.

- 정부가 나서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에게 관광명소를 추천해 주는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니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의료관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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