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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 50인 "사법부도 사법농단 공범" 시국선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사회원로들이 사법농단 연루자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함세웅 신부·김중배 전 MBC 사장·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0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사법농단 시기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상급자인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치에 닿지 않는 강변을 수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람들에게 눈곱만큼의 부끄러움과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법농단 적폐 법관 탄핵 소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적폐 법관 구속·처벌을 요구했다.

원로들은 “사법부는 참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적폐 법관들을 신속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법원 개혁 논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법원 개혁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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