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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행안부·교육부에 '공무직 보수·인사' 전담조직 생긴다기재부, 공공노총 주최 토론회서 밝혀 … "공무직 표준보수체계·인사관리지침 제시"
▲ 배혜정 기자
내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교육부에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보수체계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공무직 업무영역별로 표준화된 보수체계를 만들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별로 정원·인사·임금을 관리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각각이던 임금수준과 공무직 차별을 합리화했던 인사규정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공무직 '관리 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부부처 내 공무직 전담조직 신설 계획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위원장 이충재·이선호)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내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교육부에 공무직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예산·운영 등 부처 간 논의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정향우 과장은 "지금까지 공무직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는 고용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나 보수가 일률적으로 통제되는데, 공무직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기관별·부처별 다양한 형태의 인사·보수규정을 가지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전담조직에서 전체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을 만든다. 정 과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공무직 등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인사혁신처에서 만들고,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표준보수체계도 마련한다.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공무원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에게도 직무 중심 표준보수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업무영역별 표준보수체계가 제시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직 법제화로 신분보장·처우개선 필요"

이충재 공공노총 공동위원장은 "주무부처를 두고 공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채용부터 임금·인사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공무직 법제화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공무원 증원만큼의 효과가 난다"며 "국민 세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사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날 공무직들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유사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더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공무직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실력이 있지만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괴리 상황에 공무직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며 "공무직 신분을 단순히 기관별 훈련을 통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5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분석한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대다수 기관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만들어 온 일정한 규칙과 관행을 존중해 정부의 공무직 임금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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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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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3-13 18:42:35

    여긴 이미 공무직들 놀이터가 되었네요~ 차라리 공무직들 다 짤라버리고 그 자리에 정규공채로 공무원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ㅋ 그럼 아무 말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 공무직분들도 열심히 시험치고 면접보셔서 당당하게 공채로 들어오시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삭제

    • ㅇㅇ 2019-03-11 09:52:24

      공무직들 진짜 양심 좀 있어라 ㅋㅋㅋㅋ 시험도 안봐놓고 들어와가지고 무기계약에 명절휴가비에 복지포인트에 근속수당에 성과급까지 거의 모든 항목을 공무원에 준해서 챙겨주는 곳이 또 있는 줄 아냐? 근데 뭐 이제는 호봉? 호봉제? 입에서 욕 튀어나오게 만드네... 당신들이 뭘 하는데 호봉제야. 애초에 업무에 대해 책임도 안 지고 감사도 안 받기때문에 당신들에게 넘겨주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다 잡무 아니면 행정보조일인데 뭘 그렇게 전문적인 업무 한다고 호봉제야?   삭제

      • 풀잎 2019-02-27 16:20:07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문제없는 것이고 지금 공무직들 근속수당이나 각종 수당, 기본급 합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기가 막혀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시네요. 공무원이랑 같이 일한다고 공무원이랑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는 건 솔직히 잘못된 심보 아닐까요?   삭제

        • 풀잎 2019-02-26 16:42:52

          공무직분들은 모든 대우를 공무원과 비교해서 보지 마세요^^ 다른 조건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셔야죠. 억울하면 시험 보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던가요. 요즘같은 세상에 무기계약으로 신분보장해주는것도 감사해하셔야지 어떻게 무기계약해줬더니 더 많은걸 요구하시나요? 본인들이 원해서 공무직 되었는데 뭐 그리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적성 맞는 일 알아보시거나 그냥 지내세요.   삭제

          • 보조원 2019-02-26 06:55:56

            아직도보조원 이라는 명칭을 쓰고있고 출장허가 및 점심시간 근무에 불합리한 대우받고 있는 공무직도 여기 있습니다. 언젠간 폭로되어서 그 관리자는 문책되어서 강화도로 인사이동 되었으면 하는 아주아주 큰 바래입니다   삭제

            • 공무직노동자 2019-02-21 00:40:12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동안 차별받던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비 등등 받겠구나...
              이름만 공무직이지 추석 설 작년 올해 암껏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창도 입사이후 2번이나 받았건만 아무런 혜택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 바닥입니다
              점검기간이라 점검 서류도 가장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제가 도맡아 챙겼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업무분장이 애매모호 합니다
              공무원은 2년마다 발령받아 나가고 남아있는 공무직이 공무원이 챙겨야 하는 많은 부분들을 챙기며 회계 관련 카드 결재 등등 출장나간김에 하고 들어오라고 잔심부름   삭제

              • 화택 2019-02-02 17:09:25

                다 접어두고 딱 하나만 말하겠다.
                공무직이 현장에서 민원처리하면 그 실적은 고스란히 담당 공무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죽어라 일해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꼴- 주인님과 노비? 노예?
                이게 국가 행정기관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인권유린/강제노동/찬탈/불합리의 총본산=대한민국 행정기관.
                일하는 공무직은 여럿 따로 있는데, 그에 따른 공은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가만히 앉아서 처묵처묵.
                이야말로 3천 년 전부터 이어온 노비제도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야말로 현대판 스탈린의 관료집단이 아니고 무엇일까?   삭제

                • 교육청 공무직 2019-01-31 10:29:44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분명히 업무의 목적을 맏아서 채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업무분장과 조직의 분위기에 200만원이 안되는 공무원의 비서같은 대우 & 입사초기 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방치하는 이런 업무환경에서 열심히 알아가며 조직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뢰를 쌓아야 우리가 믿고 일을 맞길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장학사들의 일방적 인식도 옆에서서 업무를 하며 보는 저희는 그 장학사들이 신뢰가 않가네요..
                  근본적인 공무직에 대한 침법할 수 없는 인권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삭제

                  • 공무직 연구원 2019-01-24 20:20:21

                    중앙부처에서 근무중인 공무직 입니다. 국정과제 실적에 저도 어느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진급 등도 없고, 아무래도 한 업무를 오래 수행하다보니 업무 담당 공무원 보다 업무를 더 잘 알고 잘해도 “담당”이라고 할 수 없는데서 오는 자괴감은 정말...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단지 제 노동력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전문가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싶고요 일은 다 하는 들러리가 아닌.   삭제

                    • 공무직 10년차 2019-01-17 10:31:30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분장을 받고
                      그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해당부서사업 관련 업무도 진행중에 있지요.
                      매년 성과에 대한 결과도 보고 하고 표창도 받습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대우나 승진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직과 공무직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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