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2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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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씨 일시 석방'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
자동차 부품기업인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하다가 구속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가 구속된 지 넉 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심씨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여간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씨가 과거 간암으로 세 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과 복역 중 최근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심씨는 유성기업·보쉬전장·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씨가 대표로 있었던 창조컨설팅은 파업 유도와 직장폐쇄 후 회사노조인 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악명을 떨쳤다.

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에서 2노조를 신설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 자율성 침해로 노동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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