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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업재해 장해등급 기준은?10년 맞은 산재심사위원회 워크숍 열고 연구과제 토론
산업재해심사위원회가 워크숍을 열고 산재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결의했다.

2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따르면 산재심사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심사업무 결정현황과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재심사위는 2008년 7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치한 산재보험 권리구제기관으로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산재심사위는 매년 연구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심사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재심사위는 "그동안 산재심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94.5%였던 기한 내 처리율이 올해 10월 말 현재 95.2%로 0.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과제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등급 기준 △비뇨기(방광) 장해 장해등급 세부기준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산재심사위는 그동안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 확대나 배달대행기사 노동자성 인정 같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워크숍에서 토론하면서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이 산재보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 결정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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