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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치개혁 방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논의시한은 12월31일까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끌고 당기지만 거대 양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시한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권고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지만 밥줄 끊길까 좌불안석인 국회의원들은 논의를 미루고 미룬다. 2020년 총선 전에 국회는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까.

올해 안에 36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해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속에 연동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애매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당론은 정하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아닌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 역시 사실상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차라리 솔직하게 안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낫다.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면 의원정수를 늘려서 개편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이보다 더 후퇴했다. 방법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뿐이다.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 말 타결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처럼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을 거다. 임박해서 하다 보면 지난 총선 때처럼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붙였다 뗐다 하다가 지역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논의를 앞당겨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이 대부분 인정하듯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후퇴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함께 이루자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 붕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 구성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유효한 정치복원의 수단은 국회의 구성 원칙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국회가 국민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개혁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등의 현실적 장벽이 있다. 이 장벽이 무너져야 그 다음이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세비 개선, 보좌진 감축으로 의원 특권을 줄여야 한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도 개선, 투명한 의원외교 및 정보공개 강화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시국회, 상시청문회, 예결위 상설화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선거제 개편하라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결국 2016년 광장을 밝힌 촛불의 힘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을 불러왔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은 그 누구라도 기뻐하고 축하할 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광장촛불이 불러오는 또 하나의 바람, 그것은 바로 헌법과 정치제도 개혁이다. 2016년 광장촛불은 지난 30년간 유지돼 오던 소위 ‘87년 체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전 국민적 행동이었다. 군사독재 종결로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는 지난 30년의 시간을 거치며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직선제 쟁취를 넘어, 권력화된 정치를 시민의 정치로 확대하기 위한 요구로 발전된 것이다. 구조화된 양당체제를 넘어 시민이 직접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정치제도, 그래서 국가권력과 체제가 시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옹호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정치권력은 헌법과 정치제도의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치제도의 개혁에서 다수의 정치권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데 골몰하는 양상이다. 촛불민심과 대선공약은 ‘현실적 조건’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다가오는 정치선거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뿐인가. ‘연동형’이냐 아니냐, 의석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라는 단편적 논란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선거제 개편에 대한 피로도를 일부러 높인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마당이다.

단언컨대 선거제 개편은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수립하는 1차적 과제다. 따라서 지금껏 외면하고 미뤄 왔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신속하게 재개하고, 민주적 정치제도를 수립하자는 목표 아래 거대 양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적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가 개편되고, 2020년 총선은 변화된 선거제도에 따라 치러야 한다. 더불어 선거제에 대한 단편적 논란을 중단하고, 시민이 직접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논의에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의 그대로’ 선거제를 개혁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제
석권호 민주노총 정치국장

석권호 민주노총 정치국장

국정농단·사법농단 이후 적폐로 지목되는 것은 국회적폐다. 이른바 입법농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역사로부터 시작한 재벌대기업-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기득권정치와 기획재정부 관료로 엮여 있는 적폐동맹을 해체하지 않으면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이전 정권의 실패를 반복 할 수밖에 없다.

촛불이 적폐로 지목한 세력의 우두머리 몇 사람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 적폐청산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정치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보장 등은 거스를 수 없는 정치제도 개혁 방향이다. 요즈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기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제조차 테이블에 오르지 않고 선거방식 몇 가지 거래하려는 흐름은 촛불의 요구를 부정하고 있다.

‘나는 나를 대변한다’는 촛불시민의 정치개혁요구를 거대 양당의 짬짜미와 꼼수로 거래한다면 그 누구든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승자독식 정치제도에서 누구나 정치참여가 가능한 제도로의 이행이어야 한다. 촛불은 완성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지속해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요구는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촛불의 요구는 정치개혁을 가리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 대변하는 정당 출현 기회 줘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대단한 이상향을 위해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가공동체를 간접 운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소상공인·청년과 같이 규모가 큰 집단이 있고, 이들은 당연히 정치적 대리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현실은 어떤가. 지역주의와 결합한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이 정치적 대리인을 세우는 것을 막고 있다. 정치적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주체는 정당이다. 사회경제 집단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을 의회에 상시적으로 포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자.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꿔 보자.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해 국회의석을 나눠 갖는다면 소상공인·비정규직·청년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력 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의회에서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양극화와 실업, 빈곤문제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유력정당을 만드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인 것이다.

정당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너무나 많고,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의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다. 더 늦기 전에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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