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4 수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탄력근로 확대 추진으로 잠재적 일자리 창출여력 소진”사회연대포럼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과제와 전망’ 토론회 … “일자리 대책 종합대응 절실”
▲ 연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잠재적 일자리 창출여력을 소진해 버렸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효과가 크게 차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쪼개 일일이 대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연대포럼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주최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 차감, 재정돈해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오히려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해 주 64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잠재적 고용창출 여력마저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16.4%와 내년 10.9%라는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0.4~7.7%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며 “획기적 인상효과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하며 큰 틀에서 구조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차감하는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 재정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은 장려금 같은 유인책만 써서는 질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며 “로제타 플랜·오브리법·고용공시제 같은 견인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정책을 하나하나 구분할 게 아니라 정책혼합(Policy Mix)을 해야 개별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연대 기초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최근 가장 뜨거운 일자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도 토론회 주제로 올랐다. 박병규 ㈔광주형일자리 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반값임금으로 자동차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사고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 추진에서 가장 큰 지연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키워드는 노동이 존중되는 바탕에서의 혁신과 연대”라며 “노동시간단축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선과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통합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구조조정기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수십 년 노동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더 치밀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일자리는 국책연구기관 추청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정책을 통해) 실제를 계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발표한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대책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하반기가 되면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성규 사회연대포럼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윤해모 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정용건 사회연대포럼 공동대표·홍두선 일자리위 총괄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