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정책도 추진한다. 통신료·공공요금 납부정보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한다. 사회초년생과 주부처럼 금융거래정보가 적은 이들이 대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신용평가사도 도입한다. 신용평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한다. 금융 빅데이터 집중화가 예상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불가침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개인정보 거간꾼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묻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질의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