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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생활적폐 청산 근본대책 부족”반부폐정책협의회서 쓴소리 … 9개 과제 중 4개 과제 보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작업 근본대책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9개 생활적폐 청산 결과를 보고했다.

9개 생활적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이들 과제 적폐청산 결과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개 생활적폐 중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기 위해 건설·용역업체가 조합에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것들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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