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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입법 강행? 내년 초 사회적 합의?] 출범도 안 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받을까김학용 환노위원장, 경사노위에 합의 도출 요구 … 양대 노총 “일방적 확대 개악 막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올해 2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그리고 노동시간단축 유예기간 부여까지…. 하나 넘으니 또 하나의 산이 나온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라지만 충분한 협의는 물론 설득도 합의 과정도 부족했거나 없었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산이 노동계 앞에 나타났다.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화를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출범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입법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라는 산 앞에 놓인 노동계는 연대와 공조로 산을 넘기로 했다.

시한 빠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요청

11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경사노위에 보낸 공문에서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고용·노동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이달 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사흘 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9일 김학용 의원은 아직 본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은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고용지표 악화 공격에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시한을 11월20일까지 (하고) 3당이 지켜본 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보낸 공문에서 논의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이 22일인 상황에서 사실상 20일까지 논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정부·국회가 입법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막판 논의가 한창인 데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내년 2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애초 김성태 원내대표만 ‘논의시한 20일’을 이야기했을 뿐 시기를 두고 여야 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며 “여당은 내년 2월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도, 사회적 대화도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 핵심 주체인 양대 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 공조로 ‘노동정책 우클릭’ 막나

양대 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노동현안에 공조·연대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9일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국민연금 개혁 등 노동·사회 이슈에 긴밀하게 연대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와 관련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10일 노동자대회와 21일 총파업을 하고 그 바통을 받아 한국노총이 1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한다”며 “노동계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올해 2월 근로기준법과 5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를 일방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관련 의제들을 사회적 대화기구에 넘겨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은 최저임금법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함께해 근로기준법 개악을 함께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는 물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제규범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 확보 등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해 (양대 노총이 함께)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저지·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소득대체율 삭감 중단과 인상 등 개혁과제에 대한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측은 투쟁전략과 일정을 공유하고 각 조직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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